충남교육청 일반직공무원
준법권익노동조합

안녕하십니까. 충남교육청 일반직공무원 준법권익노동조합 위원장 조준석입니다.

저희 조합은 충청남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일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행정직군이든 과학기술직군이든, 학교와 기관에서 실제로 일이 돌아가게 만드는 사람들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저희가 노동조합을 세운 계기는 분명합니다. 2026년 정원 조정으로 충남 102개 학교에서 시설관리직 정원이 사라졌습니다. 시설관리직 7급 75명과 8급 40명, 모두 115명이 줄었고, 같은 표에서 교육행정직 8급은 114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두고 직렬끼리 싸울 일이 아닙니다.

시설관리직 자리가 없어진 학교에 새로 발령받은 교육행정직들은 본인 업무에 더해 시설행정은 물론,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 관리 업무까지 그대로 떠안았습니다. 배운 적 없는 일을 책임만 지고 하게 된 것입니다. 늘어난 정원은 늘어난 일자리가 아니라 늘어난 부담이었습니다. 시설관리직에게는 수십 년 일해 온 자리가 사라진 일이고, 그 일을 떠맡게 된 담당자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짐이 얹힌 일입니다. 피해자가 둘이지,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왜 위험한지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 증명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한 중학교에서 교직원이 옥상 수배전반의 변압기를 확인하던 중 감전되어 3~4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체육관 증설 공사로 전기 용량을 늘리기 위해 기존 변압기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모델번호를 사진으로 찍다가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듬해 8월에는 한 고등학교에서도 행정직원이 변전실을 점검하다 감전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전기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설 담당자로 지정되었을 뿐입니다.

이 사고를 두고 경기도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조는, 예전에는 학교마다 시설직 공무원이 있었으나 정원이 크게 줄었고 전문 지식이 없는 행정실 직원이 시설 업무를 떠맡게 된 구조를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외부 대행업체는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 달 간격으로 학교를 다녀가기 때문에 그 사이의 모든 상황은 결국 학교 안에 있는 사람의 몫이 됩니다. 정전이 나고 차단기가 떨어지고 방화셔터가 내려오는 순간은 업체를 부르기 전에 누군가 먼저 가야 하는 순간이고, 그 누군가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일 때 사고는 사람의 목숨으로 끝납니다. 충남에서는 102개 학교에서 지금 그 자리가 비었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말할 근거가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정작 줄어든 것은 시설 실무자들의 자리였습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일하는 자리가 깎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여력이 어디로 갔는지 저희는 묻고 있습니다. 교육행정직 8급 정원은 늘었지만 정작 정규 발령은 이루어지지 않아, 대체 인력으로 자리를 메운 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로 굴러가는 행정실이 곳곳에 있습니다. 조직의 아래를 깎아 위를 채우는 구조가 반복되는 한, 시설관리직에게 벌어진 일은 되풀이됩니다.

시설관리직의 사정은 여기서 더 깊습니다. 2022년부터 충남에서는 시설관리 직렬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뽑아 왔습니다. 지금 현장에 있는 이들은 전기와 소방, 건축과 기계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여러 개 갖고 민간 현장에서 수년에서 수십 년을 쌓은 기술 인력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발령을 받아 실제로 맡는 일은 예초와 낙엽 쓸기, 인쇄와 등사, 분리수거와 짐 옮기기입니다. 표준 업무분장이 없으니 학교마다 일이 달라지고, 근거가 없으니 거절할 방법도 없습니다. 자격증으로 증명된 기술은 쓰이지 않고, 정작 그 기술이 필요한 순간에는 혼자 위험한 작업에 투입됩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 의무 안전교육은 온라인 연수가 전부이고, 연수원의 시설 연수만으로는 실제 시설 업무를 제대로 배우기 어렵습니다. 전기·기계·가스·소방, 승강기, 석면, 저수조, 어린이놀이시설 등 수많은 시설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에 배치하면서 제대로 된 직무교육을 주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면 개인의 부주의가 되고, 사고가 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일이 됩니다.

학교마다 1명뿐인 배치 구조도 그대로입니다. 2미터 이상 고소작업과 밀폐공간 점검, 동력장비 작업은 법이 2인 1조를 요구하는 일인데, 혼자 있는 사람에게 2인 1조는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30년을 일하고도 7급으로 정년을 맞는 일이 이상하지 않은 직렬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으니 누군가의 판단에 따라 일이 정해지고, 기준이 없으니 아무리 항의해도 근거가 없습니다. 특정한 사람의 헌신으로 잠시 나아졌던 곳들이 그 사람이 떠나자 곧 원래대로 돌아간 사례를 저희는 여러 지역에서 보아 왔습니다. 조례와 규정으로 남지 않은 성과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조합의 이름에 ‘준법’을 넣었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보다, 어떤 법령의 어떤 조항이 지켜지지 않았는지를 정확히 짚는 일을 하겠습니다. 부당한 지시에는 근거를 요구하고, 위법한 관행에는 조항을 들어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조문으로 다투겠습니다. 그것이 저희 같은 작은 조직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힘이라고 믿습니다.

어느 직렬이든, 몇 급이든, 부당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충남교육청 일반직공무원 준법권익노동조합
위원장 조준석 드림